사행산업 키워 정부재정 메우나

정부가 사행산업의 수익금으로 재정을 충당하는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다. 수익금의 일부를 저소득층 지원 등 복지재원으로 쓴다지만 재원의 원천이 도박성이 강한 사행산업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 윤리성 논란을 피해갈 수 없다는 지적이다. 

16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 판매액은 모두 3조805억원으로 전년 2조7796억원에 비해 3009억원, 10.8% 늘어난 금액으로 경제성장률 3.6%의 3배에 달하는 규모다. 

판매액 중 당첨금과 위탁수수료, 발행경비 홍보비 등을 뺀 수익금이 지난해에만 1조2287억원으로 전년대비 19.5% 늘어 사상최대 규모다. 2010년에는 1조285억원으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와 같은 속도라면 올해 복권판매액은 5545억원 증가해 3조5000억원대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복권사업의 수익성 증가는 경기불황 속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복권과 카지노 등의 호황에 기댄 것이다. 사실상 정부가 '땀흘려 일하는 경제'보다 '일확천금'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복권 발행 한도를 현재보다 2배 더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명분은 복권 발행 수입으로 재정을 늘려 저소득층 지원 등 복지재원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사행산업의 매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공인 사행산업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대비 사행산업의 순매출 규모는 0.65%로 OECD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사행산업의 순매출 비중이 큰 곳은 남유럽 재정위기국인 그리스(0.90%) 이탈리아(0.71

%)와 캐나다(0.81%) 정도에 불과하다. 일본(0.38%) 스위스(0.33%) 독일(0.20%) 프랑스(0.44%) 등 주요 선진국은 비중이 훨씬 낮다.
박준규 기자